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미래 성장동력과 양극화 완화 등에 재원을 집중하는 ‘생산적 재정’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AI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확실하게 삼아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 원을 내일은 10만 원, 그 이후에는 100만 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 건전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며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과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729조9000억원) 대비 ‘10% 이상'으로 제시하며 800조원대 예산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수정되는 데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하면 오락가락한다고 비난하고, 합의가 안 되면 일방적이라고 한다”며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최선의 안을 내야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그 자체에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제출 이후 국회나 국민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검토해 달라”며 “내년 예산이 모두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