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잇따른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대응 논란을 두고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도 커지는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며 경찰 조직의 지휘·감독 체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별도의 경찰 개혁 기구 구성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치안 문제에 있어서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경찰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 규모가 크다 보니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직의 지휘 책임을 강하게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상명하복이 중요한 국가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 중요하다”며 “담당 일선 직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서 일선 직원 문책으로 끝난다면 지휘체계가 왜 필요하느냐”고 말했다.
또 “지휘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래야 평소 조직 관리도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확대되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진다. 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그 영향도 커진다”며 “경찰이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국민의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 큰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해서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실에서 나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부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달라”며 경찰의 권한과 책임, 지휘·감독 체계를 함께 손보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