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는 2%대 급락
제재 실효성 의문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을 세계 경제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경제적 왕따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의 전 세계 금융 연결망을 상대로 경제적 공세를 시작한다”며 이번 조치를 “이란 정권에 대한 경제적 질식”이라고 규정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이란의 핵·미사일 기술 확보와 사이버 작전, 원유 수익 창출 등을 지원한 전 세계 60여 개 개인·기업·선박을 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여기에는 이란 국방·군수부 산하 기관과 정보안보부가 지휘하는 사이버 조직, 중국·홍콩·아랍에미리트(UAE)·싱가포르 등에서 이란산 원유 거래·운송을 지원한 중개업체와 ‘그림자 선단’ 등이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디지털자산과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이란의 5개 핵심 자금줄을 겨냥해 제재를 확대하고, 이란과 거래를 계속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에는 세컨더리 제재(2차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제3국에 곧바로 전면적인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정상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란과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각국에 일정한 시한을 준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안에 이란과 거래한 대형 금융기관 한 곳을 추가 제재하겠다고도 예고했지만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란 교역국을 즉각 제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고 있다”며 “내가 왜 세계 금융시스템을 폭파하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관건은 중국이다. 중국은 이란이 해상으로 수출하는 원유 대부분을 사들이는 최대 고객이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를 거래한 중국의 일부 독립계 정유사를 이미 제재했지만 중국 대형 은행을 직접 겨냥하는 것은 피해왔다. 중국 대형 은행까지 제재할 것이냐는 질문에 베선트 장관은 “누구도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번 발표에도 제재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구심은 이어질 전망이다. 제재 발표 당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오히려 2.35% 하락한 배럴당 85.01달러에 마감했다.
호르헤 레온 리스타드에너지 지정학 분석 책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번 조치가 강경한 수사에 비해 실제 내용은 제한적”이라며 중국이 이란산 원유 구매를 더 줄이지 않는 한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클레어 오닐 맥클레스키 전 미 재무부 관리도 “현재로서는 기존 권한을 활용한 추가 세컨더리 제재의 ‘위협’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란은 추가 제재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세예드 알리 마다니자데 이란 경제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제재에 대비해 2년짜리 경제계획을 마련했다며 “새로운 제재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