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이어 신산업 현장 소통…경제단체 토론도 추진
한성숙 총리는 21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민간위원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규제합리화 추진 방향과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올해 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명칭이 바뀌었다.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으며 민간 부위원장을 신설하고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했다.
한 총리는 “취임 후 첫 주례회동에서 대통령께 말씀드린 핵심 어젠다가 바로 ‘규제합리화’였다”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고쳐 국민 모두의 창의와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규제를 민간위원들이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정부 안에서 관행처럼 여겨온 규제도 현장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민간위원들에게 ‘현장의 눈’ 역할을 주문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규제 갈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창업·벤처 분야 규제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 ‘국가창업시대’를 선언하며 일자리를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에 막혀 시작조차 못하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회적 갈등이 얽혀 있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함께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활력을 이끄는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총리로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현장 과제는 신속히 처리하고,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사회적 갈등 및 중장기 과제는 위원회와 함께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2일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연 데 이어 20일 신산업 협·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앞으로 경제 협·단체와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