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를 촉구했다.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도 유·초·중등교육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방적인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협의회는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령인구가 줄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재정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정부가 개편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 수준에 머물 경우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 있고,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전체 교부금이 늘지 않아도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편 과정에서 시도교육감 등 교육계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협의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변경하면서도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교부금 산정 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 미래대응기금 운용 등을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새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유·초·중등교육을 우선적인 투자 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투입하면서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인재 양성·유치 등을 주요 투자 분야로 제시했지만,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돼 온 지방교육재정을 줄여 마련한 재원인 만큼 다른 교육 분야에 활용하기에 앞서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수요가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논의 구조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