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종합적인 영향 고려해 엄정 심사해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한화의 KAI 지분 확대와 관련한 한화 측 반박에 대해 “방산 대형화가 반드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20일 KAI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심사에서 국가안보와 기술주권, 공급망 경쟁, KAI의 공공성, 지역 산업 생태계 등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엄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해외 주요 방산기업이 민간기업이라는 한화 측 주장에 대해 “핵심은 정부의 지분 보유 여부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통제 여부”라고 반박했다.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보잉 등도 수출통제와 안보심사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중국 AVIC, 이스라엘 IAI, 튀르키예 TA 등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주요 방산기업도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한화와 KAI의 결합이 수평결합이 아닌 수직결합이어서 독과점 우려가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는 “수직결합 역시 경쟁업체를 배제하는 봉쇄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KAI가 국내 항공기 플랫폼 개발의 핵심 기업인 만큼 한화와 결합할 경우 부품과 항공전자 장비 등의 선정 과정에서 한화 계열사 제품이 우선되고 다른 국내 협력업체의 참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KAI의 공공성이 소유구조와 무관하게 방위사업 관련 법·제도를 통해 유지된다는 한화 측 주장에는 “법적 통제가 유지되더라도 경영진 인사와 예산 배분, 사업 우선순위는 최대주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지역경제와 고용 문제도 제기했다. 노조는 한화가 경남지역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했지만, 우주사업 주요 인프라가 제주와 순천 등에 구축되고 있다며 KAI 인수 이후 사천에 축적된 연구개발 인력과 기능이 다른 지역으로 분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가 주도 연구개발(R&D)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사업을 발주하고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실제 참여와 장기 투자는 기업의 경영 판단에 영향을 받는다”며 수십년에 걸친 항공기 개발사업이 단기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글로벌 방산업계의 대형화 추세를 근거로 한 한화 측 주장에 대해서도 “대형화 필요성과 한화가 KAI 인수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가 지난 2022년 방위산업 통합에 따른 공급망 취약성과 기술혁신 저하, 소수 사업자 의존 문제 등을 지적한 사례와 미국 당국이 록히드마틴의 에어로젯 로켓다인 인수에 제동을 건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노조는 “KAI의 단기 재무지표만으로 민영화 필요성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며 “공정위는 경쟁업체 봉쇄 가능성과 기술혁신, 국가 R&D, 고용 및 사천지역 항공우주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결합을 엄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