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점매석·담합·주가조작 등 경제질서 교란 행위부터 디지털 성범죄·마약·중대재해·공직부패까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민생 개혁’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44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은 사회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한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공동체 전체의 연대와 신뢰가 굳건해지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도 더 탄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혁의 성과를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거창한 구호나 목표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한 사례를 들었다.
이어 “이런 성과를 사회 전 분야로 꾸준히 확산시켜야 한다”며 “매점매석, 담합, 주가조작, 국고 부정수급 같은 경제질서 교란 행위와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대재해, 공직부패 등은 국민의 삶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개혁은 국민 삶에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때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며 “중단 없는 개혁, 나아가 지속적인 민생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440여 일이 지나 임기의 20%가량이 지난 점도 언급하며 “임기 초반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정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국가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큰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실정이나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거나 정책 집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심기일전해서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발 끈을 다시 매고 국정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정부 부처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청와대 역시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창의적이고 속도감 있는 국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