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8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방향과 관련해 "늘어난 (전력)수요가 많아 수요 예측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12차 전기본은 결론을 내놓은 상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달 분야별 토론회를 시작해 내달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10월께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석탄을 줄이면 어느 발전원으로 대체할지, 재생에너지를 얼마까지 늘릴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원전을 할 것인지, 한다면 몇 기 정도를 추가할 것인지가 에너지믹스의 최대 쟁점인데 이런 내용을 놓고 본격적으로 개문발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원전 반영 여부와 규모에 대해서는 "답을 정해놓는 방식이 아니다. 토론회를 거쳐 최대공약수를 찾겠다"며 "어떤 방식을 거칠지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에 대한 후속 방안도 이달 발표된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신설 댐 후보 14곳 중 7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7곳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댐 후보지 14곳 중 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절차상 하자가 있는 7곳은 제외했고 나머지 7곳은 그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부처 협의 중에 있다"며 "나머지 7곳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해서 8월 중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산업용 지역요금제 정부안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다음 주 공청회를 통해 안을 공개하고 그 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행정안전부가 세부 분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는 행안부 기준까지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부가 에너지정책 부문에 주력하는 반면 기존 환경 부문에는 다소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라며 "사업기간을 단축해도 환경 훼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용수 공급도 동복천댐을 신설할 경우 생태적 파괴가 큰데 동복댐 증고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 그 과정에서도 피해는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인 반도체가 사실상 수도권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하며 중앙과 지방, 영호남의 격차도 많이 커졌다"며 "산업 기반이 전무한 호남에 첨단산업단지가 지어지는 것에 대한 열망이 크고, 기왕이면 조기 준공되기를 원하는 주민들 기대도 매우 큰 상황이라 그 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하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환경 피해가 심각한 것을 눈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