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 300여 곳이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에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1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협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긴급행동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시도에 반대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구성된 국회의원·교육·노동조합·학부모·학생·시민사회·지역단체 연대체다. 4일 공식 출범해 15일 기준 35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긴급행동에는 국회의원과 교육·노동조합, 학부모·학생·시민사회·지역단체 등 35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긴급행동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 체계를 개편하는 데 반대했다. 이들은 “학생 수가 일부 줄더라도 학교를 유지하고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드는 기본 고정비용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며 “급식, 돌봄교실, 특수교육, 위기 학생을 위한 정서·심리 상담 등 필수적인 교육 행정 및 복지 기능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초·중등교육 재원을 조정하는 대신 별도의 국가 재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행동은 “새로운 국가 과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별도의 ‘새로운 국가 재정’을 확충해 투입하는 것이 상식이자 국가의 책임”이라며 “기존 초·중등교육을 떠받치던 법정 교부금 재원을 깎아 다른 곳에 돌려 쓰는 것은 국가 책임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의 전가”라고 지적했다.
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교육 주체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이나 실질적인 공론화 절차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교육 주체를 외면하는 밀실 개편을 중단하고 실질적 공론화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편 중단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철회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한 별도 국가 재정 확보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공론화 등을 요구했다.
긴급행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법으로 약속한 공교육의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의 약속”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8월 국무회의 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사회적 공론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