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정보 제공하자 개편 지지 53→60%…전문가는 68.2%
1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월간 ‘재정포럼’ 8월호에 실린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에 따르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뺀 금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합산해 지방교육청에 배분한다.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함께 늘지만 학생 수 감소 등 실제 교육수요 변화는 교부금 총액 산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초중등 학생 수는 1980년 약 1004만명에서 2025년 약 555만명으로 45년 만에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수가 일정하거나 늘어나면 학생 1인당 교부금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2026년 교육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1조7000억원으로 전체 교육부 예산 106조3000억원의 67.4%를 차지한다. 교부금 가운데 보통교부금이 69조원으로 96.2%, 특별교부금은 2조7000억원으로 3.8%다.
연구진은 만 19~64세 성인 3066명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한 정보를 서로 다르게 제공한 뒤 정책 선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4%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성인 절반 가까이가 초중등 교육재정을 좌우하는 핵심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셈이다.
연구진이 학령인구 감소와 교부금 증가, 국제 비교, 다른 분야와의 예산 비교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자 교육재정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정보를 받지 않은 비교집단의 수요 연동 방식 개편 지지율은 53%였지만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은 평균 60%로 7%포인트 높았다.
별도로 조사한 재정전문가 44명의 개편 지지율은 68.2%였다. 일반 국민→정보를 제공받은 국민→전문가 순으로 개편 지지율이 높아진 것이다. 연구는 다만 전문가 표본이 제한적이어서 전문가 사회 전체의 합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희망하는 교육예산 비중도 정보를 제공하면 낮아졌다. 정보를 받지 않은 집단은 중앙정부 예산 가운데 교육 분야의 적정 비중을 평균 21.83%로 봤다. 반면 학령인구 변화 정보를 제공하면 2.73%포인트, 국제비교 정보는 2.21%포인트, 분야별 예산 비교 정보는 2.60%포인트씩 적정 교육예산 비중이 낮아졌다.
교부금 개편으로 여유 재원이 생길 경우 어디에 우선 배분할지를 묻는 조사에서는 유아·초중등교육 확대가 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다른 재정 분야로 이전 22%, 고등교육 확대 20%, 교육·지방재정 통합 19%, 지역사업 이전 4% 순이었다.
연구에서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학령인구 등 교육수요를 함께 고려하는 혼합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소개됐다. 기존 연구에서는 전년도 교부금에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반영하되 학령인구 변화율을 조정 요인으로 적용하는 방식 등이 제시된 바 있다. 다만 명목 GDP 변동에 따라 교부금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다문화·특수교육 등 학생 수만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훈 부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내국세에 고정적으로 연동된 현행 교부금 구조를 유지할지를 놓고 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할 때 국민에게 재정 여건과 교육수요 변화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