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놓고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지만, 의총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과세의 실효성과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세부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이날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안의 요지를 세제개편안과 공급 대책으로 구분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의 설명 이후 의원 12명이 자유발언에 나서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체적인 취지는 정부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세제안이든 공급안이든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총에서는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정책 실효성과 형평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과 민심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역 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이견이 있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보완 방향은 추가적인 숙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줬고 정부 세제개편안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아이디어를 낸 의원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세제에 대해서는 발표 이후 당에서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당정이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여러 보완할 지점을 언급한 만큼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세제안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도 당 차원의 검토에 들어간다. 이 원내대변인은 "공급 대책은 오늘 발표된 만큼 지금부터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안을 중심으로 하되 청년과 2030세대가 우려하지 않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급 대책도 숙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정책 의원총회를 비롯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관련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세제와 공급 대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책 의총이 될 수도 있고 TF나 상임위원회 논의가 될 수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숙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제·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정 갈등으로 확대해석하는 데 대해서는 "실제로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숙의하는 과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