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북한에 정유소 건설 지원 등 경제협력을 맺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북러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경제적 지원이 선을 넘은 것 아니냐는 질의에 “러시아와의 기본적인 관계는 한러 관계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필요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북러 군사협력은 우리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12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을 인용해 북러 양국이 지난달 에너지·경제 분야 협력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초청으로 러시아를 공식 방문했을 때 러시아가 북한에 정유소 신설과 석유 제품 생산 능력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에 원유를 수출하고 정제 기술을 지원한 뒤 생산품을 조달받는 구상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북한에 항공 연료와 디젤 연료를 연간 최대 30만톤(t) 생산하는 정유소 건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합의 내용에는 북한 라선시 소재 정유소 승리화학공장에서 석유 제품 연간 최대 80만t 생산에 협력하고, 북한이 이달 말까지 러시아에 연료용 석유 제품 2만5000t을 공급하는 것도 포함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추가 파병설도 계속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날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통해 11월 말까지 파병 규모를 5만 명까지 늘릴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군 추가 파병설을 언급하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러우 전쟁 실전 참여를 통해 미사일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쟁 초기 투입된 북한 미사일의 착탄 오차범위가 최소 1km였으나 올해 1~5m 이내로 대폭 개선됐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평가했다.
북한이 추가 파병에 나선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 정찰위성 운용, 핵추진 잠수함, 방공 체계 등 핵심 군사 기술 이전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며 한반도 정세와 안보 지형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