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내년부터 행정처분 활용…빈번한 위반은 계도 조치 병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1100여 명의 전담 인력을 대거 투입해 전국 55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농지 심층조사에 돌입한다.
농관원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전국 단위의 농지 전수(심층)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5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이다. 앞서 7월 말 지방정부가 기본조사를 마친 10대 심층 조사 대상 가운데 약 55만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이용 현황을 점검하게 된다.
농관원은 그동안 축적해 온 현장조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10대 심층 조사군 중에서도 특히 조사가 까다로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공유취득 농지 일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715명과 조사원 390명 등 총 1100여 명의 전담 인력이 현장에 투입된다. 농관원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올해 6~7월 시범조사(파일럿조사)를 실시해 조사 체계를 사전 점검한 바 있다.
현장조사에서는 실제 경작 여부를 비롯해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여부, 농업경영 여부 및 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조사의 정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의 행정정보를 현장조사와 연계하며, 필요시 실경작자 확인이나 불법 전용 여부 등에 대한 보완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마무리된 조사 결과는 지방정부에 인계돼 내년부터 행정처분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를 내리는 한편, 농지의 규모화 및 집적화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김철 농관원장은 이날 전국에서 조사 대상 필지가 가장 많은 경북 의성·군위 지역을 직접 방문해 심층조사 준비 및 현장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원장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조사원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