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의 두 배로 높여 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을 늘린다. 이를 통해 최근 불거진 대출 ‘오픈런’ 등의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을 이어간다.
금융당국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약 30조원 규모였던 증가 여력에 30조원이 더해지는 것으로, 늘어난 대출여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이주비와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애로를 해소하는데 활용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량 관리 목표를 1.5%로 제시했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가계부채 취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남은 기간이 5개월 정도에 당초 계획의 2배 수준이니 다시 긴축 기조로 전환돼 주택금융 이용자의 불편함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계부채 총량 증가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투기적 대출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관리기조는 지속된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8.6%로 미국(68.1%)이나 일본(61.1%)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고, 대출을 풀었을 때 부동산 시장 자극 우려가 여전하단 판단에서다.
이 위원장은 “앞선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투기적 대출수요를 확실히 차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원칙 아래 잔금 대출이나 이주비 대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총량 관리 목표를 재조정했을 뿐 대출 기조를 완화하겠단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비규제지역 70%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은행권 40%, 2금융권 50%는 유지된다. 15억원 이하 6억원, 25억원 이하 4억원, 25원 초과 2억원으로 제한한 주택담보대출 기준도 시장이 확고히 안정될 때까지 그대로 이어간단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