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고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물량을 늘리고 서울시와 협력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한편,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기존 공급 대책에 집중했던 TF의 논의 범위를 세제와 금융 등 주택시장 전반으로 넓힌 뒤 열린 첫 회의다.
회의에는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과 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영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한 직무대행은 “그간 공급 대책에 논의를 집중했던 안정화 TF를 확대 개편해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부와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며 “상임위 칸막이를 없애 관련 정책과 입법을 유기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위원회의 종합금융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같은 날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 직무대행은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체감하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라며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에서는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모듈러 방식을 활용해 공급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울 주택시장은 공급의 병목이 아주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과 모듈러 방식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 제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에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와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입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노후청사활성화특별법 등 계류 법안을 8월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직무대행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TF를 중심으로 정부가 내놓을 공급·금융 대책의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세제개편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공급 확대와 관련 세제나 금융 등 주택시장 전반의 현황을 폭넓게 점검하고 정부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