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주택 용지의 주택 전환 확대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비주택 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주택 공급대책에는 장기간 방치된 상업·업무시설 등을 주택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시설을 주거시설로 활용해 도심 내 공급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용한 추가 공급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도심 복합사업은 민간 주도의 재개발이 어려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에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신규 후보지를 지정해 약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을 앞당기고 정비사업 이주 지원 등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임차인 보호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의 공공주택 입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전·월세 안심 신탁 사업을 신규 추진해 전세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국토 공간과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 개편, 불법·편법 행위 근절, 행정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기업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행복도시와 새만금 등 국가 균형 성장의 핵심 거점을 고도화하고 교통 인프라는 지방권 중심으로 확충·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철도와 도로 부문 개혁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다음 달까지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완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는 다단계 구조를 없애 서비스를 혁신하겠다”며 “도로·철도·공공기관 전관 문제를 근절하고 인천공항 주차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와 각종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그는 “공인중개사 카르텔과 정비조합 비리, 부동산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자동차보험 나이롱 환자를 근절하겠다”며 “노선버스의 독점 운영에 따른 부작용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국민이 제안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듣겠다”며 “중고차 가격과 성능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하자 보증 책임을 강화하는 등 중고차 시장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