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검증엔 "조건 바꿔가며 시간끌기"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자고 국민의힘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임시국회 소집을 먼저 요구해놓고 정작 본회의 개최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2일 국민의힘의 요구로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3일 본회의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임시회 소집은 먼저 요구해놓고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반대하고 있으니 도통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본회의 문턱에 잠든 법안이 113건에 달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에 잠들어 있다"며 공공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개발에 활용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을 거론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본회의 개최를 가로막고 있다"며 "법안에 반대한다면 본회의에 들어와 반대표를 던지면 된다. 국회법 개정안 표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100건이 넘는 민생법안까지 붙잡을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국정조사 국면에서도 국민의힘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송파 투표함 재검증을 위해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특검과의 연계를 이유로 18일 예정된 재검증 일정을 미루려 한다는 것이다. 한 직무대행은 "특검법이 합의되면 하자더니 특검법이 합의되자 특검이 임명되면 하자고 하고, 이제는 특검과 협의해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한다"며 "조건을 하나씩 바꿔가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고 8월 임시국회 동안 본회의를 열어 쌓여 있는 법안들을 하나씩 해결하자"며 "정쟁을 위한 전면전이 아니라 민생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