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17~27일 실시하는 가운데, 한국군 주도 연습은 하지 않는다. 정부가 올해 가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 제시를 공언한 상황에서, 당초 이번 UFS에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됐던 미래연합사 지휘·운용 평가(FOC)가 빠진 것이다. FOC(완전운용능력)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지휘 및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3단계 절차 중 2단계 과정이다.
우리 군은 한국군 주도 연습이 실시되지 않는 것과 전작권 전환은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올해 10월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까지 FOC 검증을 완료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제시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미 군 당국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어 올해 UFS 연습 일정을 공개하고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면서 “이번 UFS 연습 시나리오에는 최근 전훈분석 결과 등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했으며 '연합·합동 전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올해 SCM에서 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UFS에서는 FOC 평가를 위한 핵심인 한국군 주도 연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공동발표에서 FOC 평가 관련 언급은 없었다.
한미 공동보도문에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만 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합참) 공보실장은 "이번 연습 기간에도 우리 군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한미가 상호 합의한 기준에 의거하여 능력 및 체계에 대해 한미공동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가 합의한 기준을 달성하게 되면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 FOC 검증과 전환 시기를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 당국은 이번 UFS에 한국군 주도 훈련이 빠진 이유에 대해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 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는 연습을 UFS 기간 수행하지 않지만, FOC 검증 이후 시행 시기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래연합사의 지휘·운용능력 평가가 빠진 상황에서 10월 SCM까지 FOC 검증을 완료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군이 미래연합사 지휘체계를 주도할 능력이 되는지 평가하는 것이 FOC의 핵심 중 하나”라며 “UFS에서 이걸 못하고 이후 시행 시기를 잡지 못할 경우 10월 말 SCM에서 검증완료도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군 당국은 과거 한국군 주도의 연습과 평가를 마친 만큼, 올해 UFS가 미군 주도로 진행되더라도 향후 전작권 전환 평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합참은 “한·미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FOC 평가를 이미 2022년에 실시했고, 한·미 군사당국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도 “2022년 FOC 우수한 평가는 준비하는 과정이 잘 진행됐다는 의미였지 충족됐다는 게 아니었다”면서 “우리가 능력과 조건을 갖췄냐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