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구조조정 먼저"…불교부단체 전환 대안 제시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시장은 이날 OBS라디오 '김준호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경기도가 재정적자를 메우려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세원화하겠다는 계획은 각 시·군의 반발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먼저 채무의 실체부터 따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적자 7조원을 이야기하면서 비상상황이라고 했는데 그 채무의 성격과 상환 기간을 상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인과 해법의 순서를 짚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민선 7기와 8기 때부터 현금성 지원사업들을 많이 해서 재정 상황이 나빠진 것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도내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이는 시·군의 큰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이 꺼낸 가장 날카로운 지점은 비용 부담 구조였다. 그는 "경기도의 현금성 지원사업들도 따져보면 총사업비의 70%를 시·군이 부담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이는 생색은 경기도가 내면서 부담은 시·군에 지우는 모양새"라며 "이런 정책들을 전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안도 내놨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자체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불교부단체인 경기도를 교부단체로 바꿔 자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군의 세원을 가져오는 대신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답을 찾으라는 주문이다.
이 시장은 이날 방송에서 4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베트남 다낭시 방문 성과도 소개했다. 그는 "작년 말 다낭시 광푸구에 들어선 용인공공디지털도서관은 시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2억원을 투입해 지원한 베트남 최초의 협력 모델"이라며 "이번 방문 때도 도서관을 찾아 어린이들의 도서 공간은 물론 어르신 요양돌봄시설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협업은 베트남과 인근 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지 콘퍼런스 성과도 전했다. 이 시장은 "'한국과의 만남' 콘퍼런스에서 용인의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스마트 횡단보도와 어르신 돌봄사업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의 다양한 정책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며 "'한국-베트남 페스티벌'에 참가한 시 홍보관에 현지인들이 길게 줄을 서서 시 캐릭터인 '조아용'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세계로 뻗어가는 용인특례시의 위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용인만의 차별화된 정책도 소개했다. 2일 폐막한 제3회 대한민국대학연극제에 대해 이 시장은 "시가 대회 무대와 숙식을 지원하고 참가자들은 연극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발산하며 연극인으로서 꿈을 키우는 전국 최초의 체류형 연극제"라며 "'대학연극'하면 '용인'이라고 불리며 연극계에 정평이 날 정도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시대가 왔지만 연극인들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표정과 감정 표현, 무한한 상상력 등 연극이야말로 기술이 흉내낼 수 없는 분야가 아닐까 한다"고 했다.
캐릭터 '조아용'을 활용한 자활근로사업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저소득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11곳 정도 운영 중"이라며 "성과가 좋아 자활기업으로 발전한 곳이 5곳 정도 있다"고 밝혔다. 자활기업 '밥과 함께라면'은 조아용 김밥, 화나용 김밥 등의 메뉴로 시청점과 동백호수공원점, 단국대점 등 3개구에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장은 "특히 자활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조아용' 굿즈를 제작하는 모델이 크게 성공하면서 경기도 시흥시, 충청북도 단양시, 청주시, 강원도 홍천군 등에서 시를 방문해 연이어 성공사례를 배워갔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시장은 민선8기 골목형 상점가 29곳 지정에 이어 민선9기 들어 3곳을 추가 지정한 점, 통학로 제설지도와 인도용 제설기 도입 등으로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 등도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