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는 빈껍데기 부자"…GRDP 늘어도 세입은 그대로

▲추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는 빈껍데기 부자"라며 지방재정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9일 추미애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 지사는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은 이중 모순에 갇힌 경기도 재정에 있다"며 지방재정 구조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추 지사는 먼저 돈이 도는 경로부터 짚었다. 대한민국 산업이 잘되면 기업 이익과 법인세를 비롯한 국가 세수가 늘고, 늘어난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지방에 배분된다. 추 지사는 "내국세가 10조원 더 걷히면 약 1조9000억원, 20조원이 더 걷히면 약 3조8000억원의 지방교부세 재원이 추가로 생긴다"고 설명했다.

전체 보통교부세 규모는 한 해 약 66조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교부세 예산(1차 추경 기준)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66조2373억원이다. 추 지사는 "지방정부가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눠주는 막대한 재원"이라며 "그런데 경기도는 이 보통교부세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자체 재정력이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다.

이 구조가 실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나타난다. 추 지사는 "2026년 7월 기준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정원은 6만7000명이고, 그 가운데 경기도 소방인력은 1만1000명, 약 17%"라며 "국가직으로 전환된 약 1조1000억원의 소방 인건비를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여기서 다른 지방정부와의 차이를 짚었다. 그는 "다른 지방정부는 교부세로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가 있으나 경기도는 제외되어 왔다"며 "오히려 경기도는 약 4000억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타 시도에 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더라도 보통교부세를 받는 지역은 부족한 재정을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 보전받지만 경기도는 그저 채무가 쌓이게 되는 구조"라며 "중앙정부는 유독 경기도에 담배소비세에서 눈곱만큼 떼서 겨우 800억원을 1조가 넘는 인건비에 보태라고 주는 것으로 퉁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여기에 겹쳐진 또 다른 모순도 짚었다. 그는 "경기도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이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도 경기도는 세입 한 푼 늘지 않는다"며 "반도체 특수로 경기도가 부자라는 착시현상이 생기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진짜 빈껍데기 부자요, 외화내빈"이라고 표현했다.

추 지사는 이 구조를 산업 유치 과정에 대입해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경기도가 도로를 놓고, 용수를 확보하고, 교통과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산업과 도시가 커질수록 화재·구조·구급 수요도 늘고 그만큼 소방과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도 커진다"며 "그런데 기업이 잘돼 법인세가 늘어나면 그 세금은 국가로 간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가 늘어난 만큼 지방교부세 재원도 커진다. 다른 지방정부에는 그 증가분의 혜택이 돌아가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아무리 산업 기반을 닦고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할수록 더 부담이 늘고 빚이 느는 이중 모순에 허우적거리는 경기도"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만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기도가 특별히 더 달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도, 인구구조도,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역할도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데 지방재정제도만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기반을 닦았어도 경기도 주요 세원은 여전히 부동산 거래에 좌우되는 취득세"라며 "기업과 산업은 외면하고 취득세, 담배세 받기 위해 계속 그린벨트 허물고 땅 팔고 담배소비 많이 하라고 빌어야 할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현실에 맞게 지방재정의 틀을 바꿔야 한다.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한다. 광역 지방 사무를 할 수 있는 당연한 재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가 지목한 "부동산 거래에 좌우되는 취득세" 문제는 같은 날 실제 집행 데이터로도 확인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7월까지 걷힌 취득세는 4조5656억 원으로 징수목표액(8조1510억원)의 56.0%였다. 7개월이 지났다면 산술적으로 58.3%가 걷혀야 하는데 2.3%포인트가 부족하다. 이 추이가 이어지면 연말까지 목표액 대비 3000억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기도는 재원 부족으로 올해 본예산에 노인장기요양(1234억 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584억원) 등 필수 민생사업비 3개월치(10~12월) 3132억 원을 담지 못한 상태였다.

경기도는 지방세 수입 부족분과 민생사업비 미편성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사업 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안을 마련해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