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공학회는 7일 '연구개발직 주 52시간제 특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연구개발직에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정부의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연구개발직에 대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상 획일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 성과가 단순히 회사에 머무는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데다 연구자마다 업무 방식과 집중도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긴 호흡으로 연구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짧은 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대신 성과에 따른 평가와 보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학회는 "관리자는 '근무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업무를 평가해야 한다"며 "성과 중심의 평가는 연구개발직 근로자에게 큰 도전이고 부담일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연속 근로에 따른 연구자의 건강 관리와 충분한 보상·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도 현재의 경쟁력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학회는 "지금의 호황에 안주해서 경직된 근로시간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면 조만간 더 나은 연구개발 환경을 갖춘 미국, 중국 등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우리를 추격, 추월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메모리 기술 격차를 더욱 벌리고 시스템 반도체로 경쟁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직 근로자의 창의성을 온전히 살려낼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금이 바로 그 적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