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 공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서민 실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해서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한)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7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금 부자들만 강남 매물을 사게 돼 있으니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어 "주택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며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그중에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사는(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0억 원 이하는 거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며 "집을 하나 30억 원에 사서 한 10년 살다가 하면(팔면) 그동안 보유(세)도 줄여주고 양도세도 줄여주게 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초고가 시가 40억 원 기준 결정 이유에 대해 "시가 40억∼50억 원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되다 보니까 이게 시중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가 내년 5%포인트(p), 2028년 10%p, 2029년 이후 20%p가 각각 가산되고 3주택 이상자는 10%p, 15%p 30%p가 순차적으로 더해진다면서 중과세의 한시적 완화일 뿐 "유예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한시적 완화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분들이 적응할 기회를 달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 부담이 전·월세로 번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전·월세 세입자에 세액공제 확대와 주택공급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국민 의견을 계속 듣고 있으며 필요하면 앞으로도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를 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달 31일 기본 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올린 후 쏠림 현상이 일부 완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 뒤 그에 맞춰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