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에너지 비용과 기후·자연정보를 둘러싼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중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해 비수도권 전력 다소비 업종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중국산 폴리실리콘에 가격하한과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한편, 법원이 청정에너지 지원금 회수에 제동을 걸었다. 유럽 연기금은 미국의 기후공시 폐기에 반대했고, 유엔은 기업의 자연손실 대응이 여전히 더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공청회를 거쳐 권역 구분과 요금 적용방식 등 세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권역을 나눈 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등을 추가로 반영해 지역별 산업용 전기 요금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발전시설과 송전망이 집중된 비수도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낮춰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이를 사용한 태양광·반도체 제품에 최저수입가격과 관세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저가 공급으로 자국 생산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폴리실리콘 공급망 보호조치를 마련 중이다. 결정은 8월 내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모듈과 반도체 웨이퍼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규제가 시행되면 미국 내 생산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반도체기업의 원재료 조달비용은 상승할 전망이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환경보호청이 비영리기관 등에 배정한 약 200억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금융지원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4일 로이터에 따르면 해당 자금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조성된 온실가스감축기금에서 나와 재생에너지와 건물 에너지효율, 분산형 전원 사업 등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법원은 행정부가 정책 방향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체결된 지원계약을 중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정책을 축소하고 있지만 기존 법률과 계약에 따른 자금 집행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스웨덴 공적연기금 AP7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 규정 폐지안에 반대했다. AP7은 4일 성명을 통해 기후정보가 축소되면 투자자가 기업의 물리적 기후위험과 규제위험, 전환비용을 평가하기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현재 AP7 주식자산의 60% 이상은 북미 기업에 투자돼 있으며, 기후정보를 투자 분석과 의결권 행사, 주주 관여에 활용하고 있다. SEC는 5월 기후공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현재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기업과 금융회사가 자연손실을 사업전략과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속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유엔의 지적이 나왔다. 4일 로이터에 따르면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산림과 물, 토양, 생태계에 대한 기업의 의존도와 훼손 영향을 측정·공시하는 사례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탄소배출량과 기후목표 공시는 확산됐지만 생물다양성과 수자원 위험을 경영전략에 반영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다. 식품·광산·건설·금융업을 중심으로 자연 관련 정보공개와 투자계획에 대한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