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옥만 심해질 가능성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대책도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를 강조해왔지만 이번 대책을 보면 정작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개편의 핵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지목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는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렵고 실제 그 집에 살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결국 정부는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더 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중산층 주택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사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다”며 “전세와 월세 물량이 줄고 임대료가 오르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와 월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매물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오 시장은 “정부는 세금을 올리면 집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를 가능성이 크다”며 “세금을 내더라도 보유하거나 일부 급매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초고가 주택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시장은 벌써 32억원 이하의 ‘덜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시작하고 있다”며 “정책이 의도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새로운 절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부동산 문제는 그대로인데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만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께서 ‘집값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하셨다면 해법 역시 시장 원리에 맞아야 한다”며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앞으로도 집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시장은 안정된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