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 되풀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재개편안과 관련해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한 직무대행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전략 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해 기업의 투자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한다”며 “월세 세액공제와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에 따른 개편”이라며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국민의힘은 이런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