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10문10답
지방 생산세액공제, 수도권 1.5배
중기 취업자 세감면도 지방 우대
Q. 실제 세 부담은 얼마나 달라지나.
A. 정부는 적용 사례를 통해 실거주 여부와 주택가격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시가 45억원(공시가 30억원) 주택을 70세가 10년 거주한 경우에는 공제율 80%가 유지된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FMV) 상향 등의 영향으로 보유세는 916만원 → 962만원(2027년) → 1043만원(2028년)으로 증가한다. 같은 45억원 주택이지만 10년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공제가 축소되면서 보유세가 916만원 → 1376만원 → 1781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시가 70억원(공시가 50억원) 초고가 주택을 70세가 10년 거주한 경우에는 공제율은 유지되지만 보유세가 1788만원 → 3262만원 → 4615만원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실거주자의 세 부담 증가는 최소화하고,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주택은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Q. 고령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하면 어떤 혜택을 받나.
A. 정부는 고령층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설했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에는 양도세의 50%(최대 5억원), 2028년에는 30%(최대 3억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대상도 확대해 고령자의 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고령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세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Q. ‘보유세를 크게 올렸다’는 평가에 동의하나.
A. 구 부총리는 “그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시가 30억원 미만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고, 초고가 주택에만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는 “거주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차등 과세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보유세 인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Q. 보유세 인상이 전·월세 가격을 올릴 가능성은 없나.
A. 정부는 그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시가 20억원 미만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가 30억원까지는 세 부담이 감소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기존 제도가 작동하고 있어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광범위하게 전가되지는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Q.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도 낮춰야 하는 것 아닌가.
A. 정부는 양도세도 함께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10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한다. 다주택자도 제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매도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Q. 왜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나.
A.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종부세는 2027~2028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양도세도 1년 유예한 뒤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납부유예와 감면 제도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Q. 국내생산세액공제에서 전기차가 제외된 이유는.
A. 생산세액공제는 완성품보다 핵심 부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태양광도 모듈과 태양전지, 풍력도 나셀과 블레이드처럼 핵심 부품을 지원하듯 전기차도 완성차 대신 이차전지와 고성능 양극재 등 핵심 부품을 지원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Q. 생산세액공제는 어떤 산업을 지원하나.
A.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태양광, 풍력,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국내 생산량에 따라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지역별 계수를 적용해 지방은 수도권보다 최대 1.5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Q. 청년과 서민을 위한 지원은 무엇이 달라지나.
A.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인다.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청년의 월세와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해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Q. 지방 지원은 어떻게 강화되나.
A.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지역별 우대계수를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등은 수도권보다 최대 1.5배 높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도 지방 우대 방식으로 개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