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국내 증시 급락의 주요인으로 거론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을 통한 총량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과도한 거래 제한을 위해 거래비용 부담을 높이고 현행 사전교육에 더해 모의거래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9일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시장상황점검회의(F4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식시장이 중국발 메모리 경쟁 심화 및 미국 빅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우려 확산으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대폭 하락했다고 봤다. 이번 증시 하락은 그간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의 투자심리 위축, 수급 불안이 낙폭을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기업실적 전망 상향,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조하며, 증시 전망에 대한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모았다.
특히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쏠림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하며 책임감을 갖고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을 통한 총량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총 투자금액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비중을 20% 이내 제한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과도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거래비용 부담도 높일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관련 사전교육 외 모의거래도 도입한다. 또한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등 배율 사례 등을 감안해 긴급한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이날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을 거듭하며 코스피 6000선이 무너지는 등 증시 변동성이 정점으로 치닫는 요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지목되면서다.
실제로 전날에 이어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 및 20분간 매매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연이틀 발동됐다. 코스피, 코스닥에 서킷브레이커가 이틀 연속 발동된 것은 역대 처음이다.
코스피는 전날 10.84% 폭락한 데 이어 이날 5.98% 내리며 5663.24로 장을 마쳤다. 지난달 19일 전고점 9385.59에서 약 40% 내린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