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빈 상가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확대에 나선다.
국토부와 LH는 30일 오후 LH 경기남부본부에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LH의 비주택 리모델링(매입약정 방식) 사업 공고와 참여 절차를 설명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LH는 이달 21일 사업 공고를 냈으며 27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내 빈 상가와 숙박시설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신축보다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도심 입지를 활용해 청년층 등 실수요자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상가와 숙박시설 등에 한정된 LH 매입 대상을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 공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9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이번 사업부터 지식산업센터를 매입 대상에 포함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의 오피스텔 전환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30㎡ 미만 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지식산업센터 내 임대형 기숙사의 입주 대상 확대와 리모델링 자금 대출 및 HUG 보증 지원 방안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민간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해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청년층 등을 위한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는 전ㆍ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신축 매입임대 공급과 함께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기 공급 방식을 다각화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