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발표를 앞두고 보유세 인상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유세 3배' 발언의 근거를 문제 삼는 한편, 세금이 아닌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보유세 3배'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숫자로 3배를 이야기했다면 주무부처가 그 근거를 검증해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도 국가 간 보유세 비교는 과세 기준과 평가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며 "정부가 객관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공약에서 후퇴해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보유세를 올릴 경우 거래세를 함께 조정할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보유세 인상보다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한국의 보유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큰 차이가 없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 세 부담은 높은 수준"이라며 "보유세를 조정한다면 거래세도 함께 조정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했지만 실패했다"며 "재정경제부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택지 기반시설 지원과 금융 지원 등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보유세 수준이 주요국보다 낮은 만큼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꼭 3배를 올리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줄이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부담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운영하려면 지금보다 3배는 올려야 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3배를 올리면 거의 폭동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