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체계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대선 전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의장도 다시 해명하고 대통령도 말로 분명히 했어. 그럼에도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였다”며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개인적 생각을 덧붙이면 헌법 128조 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언급했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과 주가 상황, 민생경제가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며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데 청와대는 집중하고 있고 이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며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