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주재 '부동산정책 대토론회'⋯청년 배려·지방 활성화 등 논의
금융당국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부동산 실수요자 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핀셋형 지원 정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대출규제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실수요자에 대해 핀셋으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다"면서 개별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우선 이달 23일 열린 대토론회에서도 지적된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유지되고 있지만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하다 보니 은행들이 대출을 내주지 못한 것"이라며 "은행권과 더 신속하게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이른바 '캥거루족' 청년의 불리함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대 구분이 돼야 무주택자로 인정되는데 어디까지 고려해야할지 세심하게 보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로 인해 신축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구축보다 낮아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이 위원장은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의 취지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라며 "시장 전체와 개별 사례를 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앞선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하되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등 꼭 필요한 경우는 핀셋형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핀셋형 지원을 강조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금융 기조발제에서 청년층은 배려하고 전세대출은 감축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실수요자 정책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정책 모기지 지원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청년대상 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실수요를 어떻게 선별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도입됐는데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경우가 많아 점진적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도 이어졌다. 한 토론자는"소형 구축으로 진입한 후 신축으로 가야 하는데 금융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상향하거나 디딤돌ㆍ보금자리론의 연령제한을 완화하면 주거사다리가 작용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혜택을 합산가액과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이)수도권은 과열, 지방은 침체되고 있어 규제제도도 차등화하고 있다"면서 "이를 더욱 확대해달라는 취지인데 기본 원칙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시장 활성화 방안을 궁리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핀셋형 지원으로 주택금융 방향이 정해진만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는 지속된다. 이 위원장은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시장은 유동성이 넘쳐나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온다"면서 "가계대출이나 부동산대출은 일관되고 엄격하게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