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20.79(%)라고 하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교육부와 상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가 의견이 조율되면 이걸 법안 형태로 내서 국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교육교부금은 관련 법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교육청에 할당하도록 돼 있다.
현행 내국세 연동제에 대해서는 "70년대에 한 해에 100만명이 태어날 때 도입된 제도"라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25만4000명(잠정)으로 당시에 비해 4분의 1토막이 난 상황이다.
다만 박 장관은 "초중등, 유치원 교육도 내실화해야 한다"며 "투자를 줄이지는 않겠다. 장기 추세에 합당하게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하후상박 형태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박 장관은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물론 약간의 효과는 있었다"면서도 "하위 70%까지 주다 보니 이제는 1인 소득 460만~470만원대까지 받는 상황까지 왔다. 2인 가구가 한 700만~800만원까지 돼 있다"고 말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재편하면 더 두터운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박 장관의 생각이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보건복지부와 많은 부분을 협의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말했다.
기준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 중윗값으로,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가 256만4238원, 2인가구가 419만9292원 등이다.
총지출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국민 삶에 체감되는 방향으로 준비할 것"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 잠재성장률 반등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