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현금 흐름·상업적 합리성 중요”
글로벌 10% 관세 만료 앞두고 301조 관세도 협의
쿠팡 관련 “오해 푸는 데 주력”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관련 사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선정 과정에서는 투자 수익성과 상업적 타당성이 주요 기준으로 고려됐다. 김 장관은 “현재 논의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며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내달 말이나 9월 중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큰 원칙이 있어 모든 사업을 무조건 추진할 수는 없다”면서도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와 통상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25일까지 워싱턴에 머물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비롯한 행정부·의회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23일 개최되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도 참석한다.
이번 방미에서는 24일 종료되는 미국의 10% 글로벌 관세와 이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무역법 301조 관세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는 시점과 맞물린 만큼 관련 사안을 미국 측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글로벌 관세의 후속 조치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문제를 조사해왔다. 강제노동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한국에는 12.5%의 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태다.
한국 정부는 한미 무역합의에서 정한 15% 관세 상한이 새로운 관세 조치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별도로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사 주체인 미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관련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쿠팡 사태가 양국 간 통상 현안으로 번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미 사이에 오해와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해 오해를 풀고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