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제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거래를 언급하며 획일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2일 본인 SNS를 통해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이야말로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라며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이 몸소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거래에서 대통령과 일반 국민이 처한 현실을 비교하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에게는 (집을 팔) 방법이 있었지만, 2억원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며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 날 열릴 예정인 부동산 토론회에 관해선 "국민이 토론회를 앞두고 쏟아낸 목소리는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며 "이번 거래에서 느꼈을 답답함을 기억한다면 그 자리에서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을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