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스타트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민간 협·단체와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22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캠퍼스 서울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1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참여했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이 규제 대응을 전담할 인력과 관련 정보가 부족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담을 겪고 있다고 봤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해 12월 조사한 시급한 정부 개선과제에서도 각종 규제 완화는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에 이어 두 번째로 꼽혔다.
협약 기관들은 규제 애로기업 조사와 규제 발굴에 공동으로 나선다.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 해소를 위한 공론화와 관계부처 건의도 추진한다.
이들은 △AI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제조 △기후테크 △원격의료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등 신산업별 규제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관 간 대응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스타트업 규제 합리화 지원체계와 민·관 협업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 기관들은 회원사를 통해 접수한 규제 애로와 개선 필요사항을 공유했다.
중기부는 협·단체별 소통창구를 본격 운영하고 발굴된 규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AI와 자율주행 등 신산업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기존 제도와 규제는 변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범정부 협력을 통해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