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이 빨리(82) 자주 찾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 전자책을 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례집은 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쌓인 실제 상담 데이터를 분석해 만들었다. 시는 2024년과 2025년 공개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반복 질문을 분류해 최종 82개의 문답을 엄선했다. 온라인 상담은 상담위원 답변, AI 점검, 담당 공무원 최종 확인 등 삼중 검토를 거쳐 신뢰도를 확보했다.
사례집은 △차임(월세)·보증금·계약갱신요구권(31건) △권리금(16건) △하자·수선·안전(15건) △원상회복·명도(14건) △관리비(6건) 등 5개 핵심 분야를 담았다.
특히 단순한 사례 나열을 넘어 '갈등 현장-갈등 해법-해결 지혜' 순으로 내용을 배치해 시민 누구나 실제 상황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실생활과 밀접한 '묵시적 갱신 후 퇴거 가능 여부'나 '공용배관 누수 시 손해배상 책임 주체' 등의 사례도 상세히 다룬다.
시는 상담부터 분쟁조정까지 이어지는 종합 지원체계도 가동 중이다.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계약해지와 권리금, 임대료 조정 등 다양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우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절차로 연계해 소송 전 조정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해당 전자책은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사례집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