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속 보완 지시…부동산 공급·실수요 대책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노동쟁의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에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문제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실었고,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광주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경영상 판단 전반이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각각 보완책 마련과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근 일부 대기업 노조가 'N%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광주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 있으니까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 문제도 누구한테 팔면 '저 사람이 악덕 사업주가 돼서 노동조건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끝이 없을 것 같다"며 "결국 이건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노동법을 주로 공부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너무 광범위하게 (범위가) 확장되는 것 같다"며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분하느냐, 이게 쟁의 대상이 되냐. 이건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온 사업장이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보도자료도 낸 적이 있다"며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사업상의 결정까지 노동조합이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근로조건 관계가 있는 경영상의 결정 등이 있을 수 있는데 한계가 모호하다"며 "제도를 바꿔야 하는 건 너무 입법에 의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쟁의 조정법 개정에 해당이 되는지가 사회적으로 쟁점이 돼서 각 노조와 사주 측이 온 사방에 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 스크리닝을 해서 법원으로 가서 판단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면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이라든지 고시든지 정리를 해달라"며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시장 변동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에 신속한 보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국으로서는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며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정책상 비효율 문제가 크다. 보완책은 신속하게, 또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해외 주식 투자에 따른 외환 유출을 줄이고 투자자를 국내 제도권 안에서 보호하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다고 보고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2~3배 레버리지 상품이 거래되는 만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흡수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해외 레버리지 상품 규모가 감소했고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투자도 지난해 연간 400억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28억달러로 줄어 환율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반도체주 급등락 과정에서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확대돼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보완책을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언제나 한쪽을 방어하면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시장 영향을 계속 살펴보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의 생산적인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