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매매 방식을 동시에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을 "야당 탄압용 사법 흥신소"라고 규정하는 한편,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를 두고는 "대출 규제를 우회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종합특검 기한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라며 "종합특검은 종료 직전 야당 정치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기한 연장을 위해 집권 여당에 대놓고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종합특검의 본질이 야당 탄압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연장으로,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며 표지만 갈아 끼웠다.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막장드라마와 같은 기행을 민주당이 국회에서 연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 장기화에 따른 수사 공백도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수사 역량도 한계가 있는 자원"이라며 "특검 남발로 검사가 부족해지면서 미제 사건이 지난해 말 6만4500여 건에서 올해 2월 기준 12만1000여 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치적 복수심이 만들어낸 특검 때문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원래 특검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탄생했지만, 지금의 종합특검은 민주당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사법 흥신소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환호 속에 종합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지만 정치가 법치를 유린한 대가는 반드시 민주당에게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방식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당명을 바꿔야 할 판"이라며 "갭투자는 투기라고 몰아붙이며 국민 대출은 철저히 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실상 외상으로 집을 팔아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으로 수십억 원의 이익을 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국민에게는 강한 규제를 부과하면서 정작 대통령은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을 힘들게 했지만, 본인 집 거래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본다"며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쇄신과 변화의 시작은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부동산 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