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한다.
국방부는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경기 평택시와 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약 2916만㎡를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7일 예고한 군사규제 완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국방부는 당시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해 여의도 약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2일 관보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해제 및 완화는 세 범주로 나뉜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5곳 862.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시흥시 1.7만㎡,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시, 세종시 등 4곳 2051.5만㎡ 등이다.
국방부는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5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가장 넓은 면적이 풀리는 곳은 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다. 통신시설에 따른 장기간 고도제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639만㎡를 해제한다.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봉포리·성천리·인흥리 450만3529㎡와 속초시 장사동·영랑동·동명동·금호동 188만7025㎡가 대상이다.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132만9556㎡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탄약고의 탄약 이전이 완료되면서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진 곳으로, 국방부는 고덕지구 후속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고양시 법곳동·대화동·장항동 일대 77만701㎡는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해제된다. 서울 용산구 용산 어린이정원에 설정된 13만7044㎡는 국방부 경계 외곽에 있어 보호구역 유지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기 시흥시 군자동 1만7356㎡는 취락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사작전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비행안전구역에서는 수색비행장과 조치원 비행장 주변이 대규모로 해제된다. 국방부는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 156만4417㎡와 은평구 수색동 64만6559㎡, 경기 고양시 강매동 등 1760만8691㎡ 등 총 1982만㎡의 비행안전구역을 풀기로 했다. 다만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된 뒤 올해 하반기 별도 고시될 예정이다.
세종시 조치원 비행장의 기존 활주로 주변 비행안전구역 69만5080㎡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군사적 활용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해제가 결정됐다.
해제·완화 지역의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보서비스 '토지이음'에서도 개별 필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