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갈등' 통상 마찰 뇌관 선제 진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8~9월 가시화 속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찾아 미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 대미 통상·투자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이번 방미에서 우리 측은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차단을 확고히 다지고, 최근 양국 간 새로운 통상 마찰 조짐을 보이는 '쿠팡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정한 원칙론을 직접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에 대한 양국의 협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20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이번 미국 워싱턴 D.C. 방문을 통해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미 통상 현안들의 돌파구를 모색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선제적 방어막 구축이다.
앞서 USTR은 올해 3월 12일 한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공급과잉' 조사를 전격 개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임시로 동원했던 '무역법 제122조' 관세(10%) 조치를 대체하기 위한 예견된 수순으로 풀이된다.
올해 2월 발효된 122조 조치는 법적 기한이 150일로 제한돼 있어 이달 24일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다. 이에 미국은 122조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301조 조사를 통해 기존 관세 수준(15%)을 복원하려는 전략이다. USTR은 지난달 2일 강제노동 규제 미흡을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46개 경제권에 12.5%의 차등 관세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해 김 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제조업 투자가 중간재 및 부품 수출 동반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업 부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통계와 논리로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미 지난달 3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화상 회의를 통해 '합의를 넘는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받은 바 있으며, 이번 대면 회동을 통해 '기존 관세협정의 굳건한 유지'라는 쐐기를 박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안보 라인으로까지 번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이견 조율도 이번 출장의 핵심 과제다.
이달 들어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1일)와 백악관(2일)은 지난해 11월 3756만명 규모의 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6247억원 과징금 부과 등을 두고,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 조치라고 반발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이례적으로 일시 귀국해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만큼 사안이 엄중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기업 국적과 무관하게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동등하게 제재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는) 기업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법과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표적 제재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 등 주요 인사들에게 우리 측의 공정한 법 집행 원칙을 소상히 설명하고 통상 갈등으로의 비화를 조기 차단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연 우려가 제기됐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협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총 20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나, 세부 스케줄과 상업적 합리성 논의 탓에 사업이 다소 지연돼 왔다.
그러나 청와대가 올해 8~9월 중 1호 프로젝트 발표를 공식화하면서 속도전이 예고됐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19일 방송에 출연해 "조만간 한두 달 내 대미 1호 투자가 현실화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 상무부 등과의 면담을 통해 대미투자 관련 남은 쟁점을 마무리 짓고 하반기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 협력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윤곽을 확정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