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첫 축사…응시자격 학력 제한 철폐도 요구
“통합돌봄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대학교육 인정!”
16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열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3주년 기념식 행사장을 가득 채운 참석자들은 분홍색 손팻말을 일제히 들어 올리며 구호를 외쳤다. 무대 앞에는 ‘간호조무사는 대한민국의 필수 간호인력입니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렸고, 행사장 곳곳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제도적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날 창립 53주년 기념식과 학술대회를 열고 초고령사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행사에서는 협회 창립기념식 최초로 대통령실 축사가 전달됐다. 김경자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헌신한 94만 간호조무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해 창립기념식은 법정단체 출범 첫돌이라는 뜻깊은 의미가 있다. 간호조무사들이 노고에 걸맞은 합당한 처우와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가장 큰 숙원사업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학교육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간호조무사들도 지역에서 만나는 국회의원들에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곽 회장은 “통합돌봄의 주역인 간호조무사가 제도에서 배제된 채로는 제대로 된 통합돌봄을 실현할 수 없다”며 “전날 국회에 통합돌봄 간호서비스 제공 주체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법안이 접수된 만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학력 제한 철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상 간호서비스 제공 주체에 간호조무사 명시 등을 제시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나 지정 학원 교육과정 이수자 등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더라도 해당 학력만으로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협회는 이를 불합리한 학력 제한으로 보고 전문대학 교육과정도 정식 응시자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협회는 간호서비스 제공 주체에 간호조무사가 명시되지 않아 의원급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 등 실제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도 간호조무사의 역할 확대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곧 100만 명에 이를 간호조무사는 의료서비스 최일선에서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만성질환자가 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보건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통합돌봄의 중심축인 간호조무사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대학교육을 인정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해 관련 법안을 반드시 상정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기념식에 이어 ‘간호조무사의 새로운 도약, 전문성을 더하고 국민건강을 밝히다’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