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 100억~200억원 투자”…법안 부재로 활용 못 해
민병덕 “달러 코인 확산 대응할 원화 기반 결제망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지도부 개편 이후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다시 가동하고 9월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추진한다. 연내 기본법을 통과시켜 금융권의 투자·인력 이탈을 막는 동시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할 원화 기반 결제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 볼룸에서 열린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9월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목표로 당정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와 디지털자산 정책 싱크탱크 MRI가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박 의원은 8월 전당대회와 정책위의장 인선 이후 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다시 가동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TF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 정무위원회와 청와대, 관계부처가 법안 내용과 발의 시점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9월 중 법안을 발의하고 가능하면 9월 초부터 논의를 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F의 최종 구성은 원내지도부와 새 정책위의장이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 위원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지만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맞춰 일부 인원을 교체하거나 TF를 새로 꾸릴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 의원은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이유로 금융권의 선행 투자를 꼽았다. 그는 “일부 은행은 관련 인프라에 100억~200억원을 투자하고 조직까지 마련했지만 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정하는 것은 전체 생태계 조성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며 시장구조와 보안, 감독 등 후속 제도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제도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국내 금융소비자의 보호 기대와 규제 환경을 반영한 한국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미국 백악관과 규제기관이 기업 등 시장참여자와 상시 소통하며 제도를 설계하는 방식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시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는 구조를 국내에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여름까지가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회를 잡으려면 연내 기본법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과 의회, 규제기관 및 주요 디지털자산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민병덕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해 원화 기반의 디지털 결제망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결제는 기술이기 전에 습관”이라며 “먼저 자리 잡은 결제망이 표준이 되고 데이터와 수수료, 산업의 주도권까지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있어야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한국 시장 잠식을 막고 결제와 정산, 데이터와 산업의 기반을 원화로 지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민 의원은 미국이 지급결제와 국채시장, 자본시장, 수탁, 국경 간 정산, 산업정책을 하나의 금융 인프라로 묶어 디지털자산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한다고 진단했다.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K-콘텐츠·K-커머스·K-관광·K-제조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결제·정산 수단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