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심신탁으로 전세사기 예방
코레일·SR 9월 통합 목표…운영 효율화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착공 일정을 최대 2년 단축한다.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도심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교통 분야의 안전관리와 미래 모빌리티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5극 3특’ 전략과 연계한 지역 성장 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지역의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넓히고 주거 불안과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대 개혁·4대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첫 번째 전략 과제로 내걸었다. 3기 신도시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기는 한편 정비사업과 이주 지원을 연계해 도심 주택 공급 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수요자 특성에 맞춘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도 도입한다. 청년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우수 입지에 ‘고품질·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다.
주택용지의 용도 전환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을 통해 공급 기반도 넓힌다.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새로 도입해 전세사기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건설 안전 분야에서는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을 차단하기 위해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화물·택배·배달 종사자의 안전 대책도 마련한다. 안전운임 제도를 보완하고 적정 작업시간을 제도화해 과로와 사고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을 9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철도차량 산업 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운영 구조를 개선해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인천국제공항은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운영 체계를 정비해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대중교통비 지원도 강화한다. 모두의 카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른 복지카드와 연계해 교통비 부담을 낮춘다. 광역버스 노선을 늘리고 고속·시외버스 필수노선제를 도입해 출퇴근 여건과 교통약자의 이동권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의 주요 거점인 세종과 새만금 개발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국토 공간 대개혁과 서비스 혁신, 불법·편법 행위 정상화, 생활 밀착 행정을 중심으로 후반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정책 성과를 뒷받침하도록 조직 내부부터 혁신하겠다"며 "업무 보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