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 원화 국제화 로드맵·국부펀드 운용방안 발표 예정
재정경제부가 올해 하반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한다. 한국 경제 고도화 수준에 부합하는 원화 국제화도 추진한다. 국내외 전략투자를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한국투자공사(KIC)에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적 이행 지원 △국부펀드 운용방안 구체화 △원화 국제화 △공공기관 개혁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 민생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7∼8월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신선란 2억 개를 추가로 수입하고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을 직수입해 저가로 방출한다.
전기·가스요금은 하반기 동결하고,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에는 동절기 지원액을 14만7000원 추가 지급한다. 국제유가와 국내 수급 상황,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 여부도 살핀다.
원화 국제화를 추진한다. 원화 국제화는 외국인들이 역외에서 원화를 조달·활용하는데 제약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의 거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 경제 고도화 수준에 부합하는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되 리스크 관리까지 균형 있게 고려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이달 중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부펀드 운용방안도 구체화한다. 국내외 전략투자를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KIC에 신설하고,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재원은 정부출자와 출연금, 기부금, 운용수익 등으로 구성한다. 수익은 재투자, 배당, 국고로의 환수로만 사용할 계획이다. 전략산업, 기간산업, 국가경쟁력·경제안보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 인내 자본을 제공하고, 해외 국부펀드 등과의 국내외 협업투자 등 추진한다.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신설되는 전략투자계정을 엄격하게 구분 회계를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중으로 '한국판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3분기 중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다.
K-개발금융 및 EDCF 개편도 추진한다. K-개발금융 도입을 통해 개도국 메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장기·고위험 금융 등을 제공하여 프로젝트 추진을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개발금융 범부처 TF를 중심으로 개발금융 세부 추진체계도 구체화한다. 재경부는 올해 하반기 중 한국형 개발금융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DCF와 관련해선 패키지 세부 메뉴를 수원국과 협의해 사업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개혁도 추진한다. 그간 관성적으로 공공기관 수가 늘어나고 정원, 인건비 등 외연 중심의 팽창이 지속하여 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3분기부터 핵심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유사·중복기관을 통폐합하고, 자회사·해외지사 정비 등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