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서 1만명 집회⋯전국 동시 파업·정부 역할 촉구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열고 원청 기업의 직접 교섭 참여를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이후에도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중 더 큰 규모의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주제로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집회를 마친 뒤 참가자들은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하며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원청 교섭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총파업의 핵심 요구는 원청 사용자의 교섭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확대됐지만 현장에서는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산하 400여 개 사업장에서 원청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이 진행 중인 곳은 4곳뿐"이라며 "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이 교섭을 계속 거부한다면 노동자들은 투쟁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를 통해 원청의 교섭 회피 사례를 공개하는 한편, 정부가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는 제도 운영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최저임금 적용 확대 등 하반기 노동 입법 과제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산별노조들도 업종별 파업과 집회를 이어간다. 금속노조는 전국 사업장에서 4시간 이상 파업을 진행하고, 서울지부는 서울고용노동청 앞 집회를 거쳐 총파업대회에 합류한다. 전국돌봄노동조합은 '하루 멈춤의 날'을 선포하고 업무를 중단하며, 마트노조는 홈플러스 관련 집회를 별도로 연다. 건설산업연맹과 민주일반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도 총파업에 동참한다.
서울뿐 아니라 제주와 경북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도 민주노총 지역본부 주관 총파업 집회가 열린다. 금속노조 역시 부산·울산·광주·전북·충남 등에서 지역별 파업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이후에도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추가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