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가 1차 목표…두번째가 부수적 투기 유발 부작용 완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한 데 대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주택 분야는 조세 제도가 많이 변경돼 있거나 왜곡돼 있다”며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해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세제를 통해)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은 1차 목표가 아니다.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을 완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실시간 채팅을 통해 초고가 실거주 1주택의 보유세 부담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묻는 즉석 설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소위 초고가 실거주 1주택에 똑같이 (세금을) 감면해주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며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 통상적 보호보다는 보유 부담을 추가하고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면 1번, ‘아니다’라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댓글 집계 결과에 대해 “약 90%가 1번이다”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라도 차별적 부담을 하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것 같다”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이렇게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이 대통령은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 80억, 90억 있는데 앞 글자 눌러보면 어떻겠나. 1~9까지”라고 했다.
임 실장이 “30억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하다. (실거래가) 30억이면 현재 공시, 과세 기준으로 하면 십몇억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50억은 할 줄 알았는데 의외”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