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자산·주거 지원 및 '결혼·출산 페널티' 개선
정부가 AI 대전환기를 맞아 청년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구조 개혁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AI 확산에 따른 고용 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전환 일자리정보 허브를 구축하고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를 개발한다. 청년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지역별 맞춤형 AI 교육도 강화한다. 고용 충격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소상공인과 노동자를 지원하고 일시 휴업 기업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첨단산업 부문에서 청년 전문인력 '20만 명+α'를 양성하고, K-뉴딜 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 및 공공기관과 매칭하는 취·창업 플랫폼을 신설하고, 프리랜서 경력 정보까지 통합 관리하는 원클릭 이력 인정서 발급 서비스 커리어뱅크(가칭)도 구축할 방침이다. 민간 일자리 확대와 청년형 공공일자리 발굴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20만 개 이상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본격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금 소득공제 10% 적용 및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과 납입 한도를 대폭 확대한 '청년형 ISA'를 출시하고, 올 하반기에는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지원사업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역세권, 적정면적 등 선호 높은 신유형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 우선 공급하고 도심 내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도 신속 공급하기로 했다.
결혼과 출산이 주거 및 금융 지원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결혼·출산 페널티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중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신혼부부 대상 정책대출의 소득요건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거 부문에서는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의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부문별 성장도 지원한다.
우선 대국민 창업 오디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올해 1만5000명의 혁신창업가를 양성한다. 오디션 단계별로 창업활동자금부터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 500억 원 규모의 펀드 등을 연계 지원하며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투자 등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유망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특허청·과기정통부 등 범부처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혁신 인재를 해당 프로젝트와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견기업 성장 시 세제 혜택 급감을 막는 점감구간을 신설하고, 재정 지원을 고속성장 유망기업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아울러 고질적인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과징금 한도를 최고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직권조사와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초기업 교섭모델을 개발해 민간 확산을 지원하고,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 및 공공부문 기간제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부문에서는 AI 연구개발 특성 등을 고려해 유연한 노동시간 활용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워라밸 4.5 프로젝트' 등 다양한 근무방식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