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에 쏟아붓는 재정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대로, 총지출은 8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500조원대 국세수입과 800조원 규모 예산을 골자로 한 재정운용 방안을 함께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대통령은 "종전에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며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과 사회안전망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AI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재정 투자와 함께 에너지 체계 개편도 주문했다. 전력이 남는 시간에는 요금을 낮추고 수요가 몰리는 시간에는 높이는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를 가정용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저소득층 부담은 바우처 등 별도 지원 방안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하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확대에도 속도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사용을 합리화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속도를 내야 할 일"이라며 "예산 부담이 있더라도 지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