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5일 부동산 공개 토론회⋯ 청년 주거대책 등 논의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87%가 상위 10% 납세자에게 집중됐다. 개인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인원과 세액에서 모두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은퇴 세대 자산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와 주택을 포괄한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개인+법인)은 4조85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위 10% 납세자의 결정세액은 4조2420억원으로 전체의 87.3%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노령층 쏠림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세자는 54만8177명, 결정세액은 1조319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납세자는 28만4950명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했다. 60세 이상이 낸 종부세액은 7530억원으로 전체 개인 종부세액의 57.1%에 달했다. 이날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세금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국의 부동산 정책 지속성 등을 고려했을 때 매매 지원보다는 전월세 자금을 지원해 주거 환경을 안정시키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리는 부동산 공개 토론회와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청년 주거안정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이르면 이달 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대책에 청년층 주거안정 대책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전월세 부담으로 집을 사야겠다는 절박함이 있는데 6억 한도 때문에 못 산다면 청년의 한도 문제는 고민해봐야 한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만 김 실장은 정부 내 반론도 만만치 않다며 신중한 기류를 전했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적용받지만, 규제상 최대 대출 한도는 6억원에 묶여 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자체 주담대 한도를 3억원 선까지 축소하면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이와 따라 일각에서는 당국이 생애최초 관련 규제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 대출 등 정책상품의 대상 주택 기준 현실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금융위가 매매보다 전월세 지원에 우선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국이 집값 안정을 기조로 대출을 규제해 온 만큼 가격 상승에 맞춰 한도를 늘려주는 것은 정책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김 실장이 정부 내 반론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청년 전월세난은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대출 규제와 지난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맞물려 전세 매물이 급감한 영향에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주택 종합 전월세 통합지수는 102.40으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카드로는 저리 대출이나 보증 확대 등이 꼽힌다. 하지만 대출 재원을 늘려주면 전셋값을 자극해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당국의 딜레마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년 주거 사다리인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한해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