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으로 지역 내 생산유발 효과가 나왔다.
생산 17조원와 고용 유발 효과가 2만3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공공부문 효율화와 미래 핵심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광주본부와 목포본부 경제조사팀은 8일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해 통합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20조원 규모 재정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작성에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박건우 과장, 목포본부 기획조사팀 권세한 조사역이 참여했했다.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이준범 팀장과 목포본부 기획조사팀 박지섭 팀장이 조언자로 참여했다.
분석 결과 20조원 재정투입에 따른 전국단위 생산유발 효과는 36조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전남·광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 효과는 17조원(47.2%)으로 나타났다.
고용 측면에서는 전국적으로 4만4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이 중 전남·광주 지역 내 고용효과는 2만3000명(51.3%)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초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의 투자공약인 이른바 '8:1:1 원칙'을 기반으로 분석했다.
전체 재정지원 가운데 80%는 AI·반도체·모빌리티·에너지 등 미래 핵심 산업에, 10%는 인재 양성, 나머지 10%는 교통·복지·환경 등 사회안전망과 정주여건 개선 분야에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행정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역학계 등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5%가 행정통합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효과가 발생하는 주요 경로로는 '행정 효율화 및 지방재정·공공투자 확대'(82.5%), '각종 특례에 따른 기업·투자 유치 확대'(57.5%)가 꼽혔다.
특별법에 포함된 산업전략 가운데에서는 AI·반도체 등 첨단산업(87.5%), 에너지산업(77.5%)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
지역별 산업 특성에 따른 효과 차이도 뚜렷했다.
전남은 석유·화학, 1차 금속, 전력·가스·증기, 건설, 농림수산품 분야에서 생산유발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광주는 전기장비, 전문·과학·기술, 운송장비,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정보통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예상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전남은 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 광주는 첨단산업 전환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이뤄진다면 미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내 생산유발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다만 첨단산업 분야의 고용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역 내 고용 증가는 교육 분야가 4500명(20.0%)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과학·기술 분야 3300명(14.5%), 보건·사회복지 분야 2600명(11.4%), 농림수산품 분야 1900명(8.4%) 등의 순이었다.
반면 첨단산업 관련 분야는 전기장비 900명(3.9%), 정보통신 700명(3.0%), 운송장비 600명(2.5%), 컴퓨터·전자·광학기기 300명(1.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관련 산업의 지역내생산 비중이 낮고, 첨단산업 분야는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고용효과가 작게 측정된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산업 기반이 확대되면 양적·질적인 고용 효과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과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광주는 2025년 기준 청년인구 순유출률이 전국 시·도 가운데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전남 역시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남은 2024년 기준 청년인구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 반면 고령인구 비율은 가장 높아 22개 시·군 가운데 1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한국은행은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통합 규모 확대'보다 '실질적인 운영효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외형적인 행정비대화를 지양하고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이 이뤄질 때 통합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래 핵심산업 중심의 생산·소비·투자 선순환 구조와 자생적인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통합 초기 단기 성과를 위한 선심성 예산집행을 경계하고, 광주 등 대도시 중심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빨대효과'를 막기 위한 농어촌 특화전략과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 등 균형발전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양성, 광역교통망 확충, 관광인프라 확대, 공공의료 개선, 복합쇼핑시설 유치 등 정주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지속가능한 통합특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